728x90 반응형 전체보기118 제3자를 위한 계약, 누가 이득을 보나? 민법 제539조 쉽게 이해하기 이번에는 민법에서 조금은 낯설 수 있는 개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얼핏 들으면 "계약은 둘이서 하는 건데 왜 제3자가 나오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업 간 계약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죠.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 민법 제539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과 법적 효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민법 제539조는 제3자가 이익을 직접 취득하는 계약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 계약하면서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 C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 2025. 6. 17. 쌍무계약 중 약속 못 지키면 누가 책임질까? 민법의 '위험부담' 개념 정리 오늘은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위험부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쌍무계약에서 누군가의 잘못 없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 해야 할까요? 이처럼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반대급부는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는 것이 바로 위험부담입니다.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이란?먼저 용어부터 풀어볼게요.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본인의 잘못 없이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쪽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예를 들어, A는 B에게 물건을 팔기로 했고, B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A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넘겨줄 수 없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5. 6. 16. 복대리란? 대리인이 다시 세우는 대리인 물건 구입을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면?친구가 나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면, 그 친구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건 복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위임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또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제도의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고 분쟁도 잦은 영역이기도 하죠. 바로 복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대리란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도 본인을 대신해 일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2025. 5. 16. 대리행위의 현명과 하자에 대한 개념 정리 대리에 대한 이야기 3탄!! 민법상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과 하자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부동산 계약이나 채권 양도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리행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임받은 것만으로 효력이 생길까요? 여기서 알아야 될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유효하다는 현명주의 원칙부터, 대리인의 의사표시 하자까지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14조~116조에 따른 대리행위의 핵심 원리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대리행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현명주의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전항의 규정은 대.. 2025. 5. 13. 대리권이 없으면 계약 무효? 법률이 정한 대리의 모든 것 이번엔 대리에 대한 2탄 대리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요? 또 회사 직원이 대표의 허락 없이 거래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법률적으로 대리란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일상생활이나 기업 경영에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어떤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리권의 성립 조건이나 범위, 제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명확히 알기 쉽지 않죠.이번시간엔 대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까지 허용되며,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리권의 개념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삼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 2025. 5. 11. 법률행위의 대리란? 유권·무권대리부터 사자·간접대리 구별까지 대리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대신 법률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친구가 내 명의로 계약하면 법적으로 인정될까요?법률행위에서의 대리는 실생활에서도 빈번히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계약, 등기, 소송 등 다양한 민사관계에서 대리권의 유무는 곧 효력 유무로 이어지기도 하죠.이번엔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하여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대리의 개념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는 대리인이 움직였지만, 효과는 본인이 바로 받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B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권리·의무는 A가 아니라 B에게 생깁니다. 대리의 법.. 2025. 5. 6. 이전 1 2 3 4 ··· 2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