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10가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듣는 것보다 읽으면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10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서를 봤는데,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요."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한 줄 한 줄, 용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리하거나 잘못된 계약, 또는 손해를 볼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번엔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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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소유자 정보 -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 근저당권 - 은행 대출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가처분, 가등기 - 법적 분쟁이 있는지 확인

 
 
 

가압류와 가처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기

 

Tip!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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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이 성립됩니다.

• 계약을 유지하면 매매대금에 포함
•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함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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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매매 금액의 30~40% 정도를 중도금으로 설정합니다.

• 중도금의 지급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 승인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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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금

계약의 최종 단계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치른 후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함
•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지급해야 안전함

 

Tip!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고 근저당권 등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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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면,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법적 소유주가 됩니다.

• 잔금 치른 후 매도인이 협조해야 등기 가능
• 등기 완료 후에야 대출 실행 및 재산권 행사 가능

 

Tip!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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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저당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링크로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매매 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 필수
•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 구매하면, 매수자가 대출까지 떠안을 수도 있음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 뜻, 헷갈리지 않게 정리!

 

Tip!

"말소 조건부 계약"으로 진행하면 근저당이 해지된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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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등기

가등기는 미리 등기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 가등기가 있으면 본등기 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기존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되기도 함

 

Tip!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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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매 제한 (일정 기간 매매 금지)

신축 아파트 등 분양권 거래 시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매도할 수 없음
• 무단 전매 시, 계약 취소 및 과태료 부과 가능

 

Tip!

청약 당첨 후, 전매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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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개보수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매매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의 0.4~0.9% 적용
•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Tip!

지역별로 중개보수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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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법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와 법적 사유로 인한 해제가 있습니다.

• 계약금 해제(해약금) 조건 - 계약금 포기 또는 두 배 반환
• 법적 해제 사유 - 계약 불이행(잔금 미지급 등), 계약 위반 등

 

Tip!

계약 해제 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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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법률 용어 10가지 복습

1.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권리 관계 확인
2.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금액
3. 중도금 - 계약과 잔금 사이에 지급하는 금액
4. 잔금 - 소유권 이전 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금액
5.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
6. 근저당권 -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대출
7. 가등기 - 본등기를 위한 예약 등기, 가짜등기
8. 전매 제한 - 일정 기간 동안 매매 금지 조항
9.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10. 계약 해제 - 계약을 취소하는 절차

부동산 매매는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면,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