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와 변제충당, 같은 의미일까? 채무 정리 방식의 차이 알아보기

듣는 것보다 읽으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채무를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 상계와 변제충당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단순히 변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법적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중 상계(相計)와 변제충당(辨濟充當)은 채무를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계와 변제충당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차이와 의미 그리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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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相計)란?

상계란 서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있을 때,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맞바꾸어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B도 A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다 가정하면 B가 A에게 줄 돈 300만 원을 공제하고 A가 받을 돈은 2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즉, 동일한 종류의 채무가 존재할 경우 서로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상계의 법적 요건

•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채무여야 합니다. (예: 돈 vs. 돈, 곡물 vs. 곡물)
•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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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예시

1. 회사 간 거래
   • A회사가 B회사에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고, 동시에 B회사가 A회사에 7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면, 서로 지급할 돈을 상계하여 A회사는 B회사로부터 30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2. 개인 간 채무 관계
   • C가 친구 D에게 50만 원을 빌려줬고, D도 C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경우라면 D는 C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되고, C는 D로부터 2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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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상계는 서로 빌려준 돈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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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辨濟充當)란?

변제충당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어떤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세 가지 빚이 있는데, A가 2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면 이 돈을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하는 것이 변제충당입니다.
 

변제충당의 법적 원칙

•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정하지 않으면 이자 > 기한 도래한 원금 > 기한 미도래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변제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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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의 예시

1. 대출을 여러 개 받은 경우
   • C가 은행에서 1억 원(이자 5%)과 5,000만 원(이자 3%) 두 가지 대출을 받았고, 이번 달에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면,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1억 원 대출부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미납 세금 납부
   • 납세자가 여러 해 동안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 특정 연도의 세금을 먼저 납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변제충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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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변제충당은 한 사람이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을 어떤 채무에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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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변제충당의 차이

구분	상계	변제충당
개념	서로 빌려준 돈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맞바꾸어 채무를 없애는 것	여러 개의 채무 중 갚은 돈을 어디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
적용 방식	채무가 상호 존재해야 가능	채무자가 직접 돈을 지급할 때 적용
주요 사례	기업 간 거래, 개인 간 채무 상쇄	대출 상환, 미납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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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변제충당의 활용

상계와 변제충당은 모두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상계는 서로 빌려준 돈을 맞바꾸는 것이고, 변제충당은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적용할지를 정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서로 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빚이 있을 경우 변제충당을 통해 불리한 이자율의 빚을 먼저 갚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상계를 주장하려면 법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충당을 잘못 적용하면 더 높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나 법적 문서를 통해 상계 및 변제충당 방식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상계와 변제충당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관련 상황이 생긴다면 알맞게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