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반까지 알아보기

듣는 것보다 읽으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실수의 대가! 교통 위반 통지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실수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되고, 이후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통지서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라는 사유로 범칙금 6만 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죠.

"이게 무슨 차이지?" 같은 교통법규 위반인데 왜 범칙금과 과태료가 왜 따로 존재하지?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뿐만 아니라 법적 성격도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위반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유리한지 개념, 사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는『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라 부과되며,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제도죠. 쉽게 말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범칙금의 특징

운전자 본인이 직접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됨.
일정 기한 내 납부 시 형사처벌 면제.
미납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즉, 범칙금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금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운전자가 범칙금을 거부한다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죠.

범칙금 부과사례

범칙금은 주로 운전자가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불법 유턴: 신호 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유턴한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일반 신호위반보다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일반 속도위반보다 가중처벌

이처럼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여 부과하며, 운전자가 이를 인정하고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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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며, 형사처벌과는 무관한 행정상의 처분입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무인 카메라(CCTV, 무인 단속기)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즉, 위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특징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됨 (운전자가 직접 적발되지 않아도 부과 가능)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지자체 등)이 부과
형사처벌과 무관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가능

과태료 부과사례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역시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CCTV에 의해 적발된 경우
속도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확인된 경우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처벌 기준

범칙금은 위반 유형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차량 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	6만 원	7만 원	15점
승합차	7만 원	8만 원	15점
이륜차	4만 원	5만 원	15점

일반 도로 속도위반

초과 속도	차량 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승용차	3만 원	4만 원	-
	승합차	3만 원	4만 원	-
	이륜차	2만 원	3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6만 원	7만 원	15점
	승합차	7만 원	8만 원	15점
	이륜차	4만 원	5만 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차	9만 원	10만 원	30점
	승합차	10만 원	11만 원	30점
	이륜차	6만 원	7만 원	30점
60km/h 초과	승용차	12만 원	13만 원	60점
	승합차	13만 원	14만 원	60점
	이륜차	8만 원	9만 원	60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가중 처벌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초과 속도	차량 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승용차	6만 원	7만 원	-
	승합차	6만 원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5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용차	9만 원	10만 원	15점
	승합차	10만 원	11만 원	15점
	이륜차	6만 원	7만 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용차	12만 원	13만 원	30점
	승합차	13만 원	14만 원	30점
	이륜차	8만 원	9만 원	30점
60km/h 초과	승용차	15만 원	16만 원	60점
	승합차	16만 원	17만 원	60점
	이륜차	10만 원	11만 원	60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차량 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	12만 원	13만 원	30점
승합차	13만 원	14만 원	30점
이륜차	8만 원	9만 원	30점

그렇다면 어떤 걸 내는 게 더 유리할까?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범칙금의 장·단점

장점

일정 기한 내 납부 시 형사처벌 면제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음

단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운전자가 직접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 함

과태료의 장·단점

장점

벌점이 없음
운전자가 직접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됨

단점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벌점이 부담스럽다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금액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범칙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높은 금액이 부과되므로 꼼꼼하게 살펴 서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운전 중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벌점이 부담된다면 과태료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범칙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입니다. 불필요한 벌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