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공람, 회람 - 정보를 보는 세 가지 방법의 뜻, 차이점 정리

듣는 것보다 읽으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열람, 공람, 회람 - 문서를 보는 방식의 차이

 

헷갈리는 개념

법률공부나 행정 서류를 보다 보면 열람, 공람, 회람이라는 용어가 적잖게 나오잖아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고, 또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실제 정확한 의미와 그 쓰임새가 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문서를 '혼자서 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다',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다'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행정 절차나 법률 문서를 다룰 때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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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閱覽)이란?

먼저, 열람은 특정인이 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람 대상은 일반적으로 문서를 소유한 기관이 정하며, 제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문서를 직접 볼 수 있지만, 복사나 유출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따라 일부 정보는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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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의 특징

•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행위.
• 허가받은 사람만 열람 가능.
• 복사나 촬영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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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주민 A 씨가 자신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방문하여 열람.
2. 대학생 B 씨가 논문 작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특정 자료를 열람.
3. 피고인이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열람 신청하여 법원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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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열람은 특정인이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며, 복사나 유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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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公覽)이란?

공람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롭게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할 때 사용되며, 대개 일정한 장소에서 열람해야 하죠. 개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계획의 공람) 등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시 반드시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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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 특징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음.
•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됨.
• 의견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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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계획안을 공람하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2.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람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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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공람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에게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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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回覽)이란?

회람은 특정 문서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사, 기관,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공유할 때 사용되며, 특정 순서에 따라 돌려볼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죠. 공식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내부 보고서,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방식으로도 사용됩니다.

기업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회람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람의 특징

• 내부 관계자들만 대상.
• 문서를 공유하지만, 보관은 하지 않음.
• 확인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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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회사에서 새로운 정책이 담긴 내부 공지를 회람하여 직원들이 차례로 읽음.
2. 정부 부처에서 중요한 공문을 내부적으로 회람하여 담당자들이 내용을 숙지.
3.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회람하여 학급 운영 방안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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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회람은 특정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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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공람, 회람  한눈에 비교하기

열람	특정인이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	제한된 대상	복사, 유출이 제한될 수도 있음
공람	공공기관이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일정 장소에서 확인, 의견 제출 가능
회람	문서를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것	내부 조직원	특정한 순서대로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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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어떤 개념을 사용할까?

• 개인이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열람을
• 공공사업이나 행정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는? 공람을
• 회사나 기관 내에서 문서를 여러 사람이 차례로 공유할 때는?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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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공람과 공시 구분하기

• 공람: 문서를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도시계획 공람)
• 공시: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예: 부동산 등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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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법률과 행정에서 문서의 공개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문서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접근권이 달라지죠. 이처럼 용어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법률이나 행정문서를 다룰 때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