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도급, 무슨 뜻 어떤 의미일까?

듣는 것보다 읽으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법률 공부 중 나온 위임과 도급, 이게 무슨 뜻이지?

 
 
법률 공부를 하다가 '위임'과 '도급'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개념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군요.

뭐가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또 개념은 무엇일까?

 
오늘은 위임과 도급이 어떤 차이를 가지며,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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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란?

위임(委任)이란,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대신 수행하도록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 자체가 계약의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위임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이며, 그 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보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의 법적 정의

민법 제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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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핵심 특징

1. 계약의 본질은 ‘행위’의 수행
   • 위임자는 수임자(일을 맡은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을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2.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
   • 위임 계약은 주로 수임자의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위임자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행위와 밀접한 관련
   • 위임 계약은 변호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적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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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대표적인 사례

•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경우
  • A 씨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를 위임함.
  • 변호사는 A 씨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변론하고 서류를 작성함.
  •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 수행’이며, 결과(승패)는 보장되지 않음.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
  • B 씨가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를 위임함.
  • 공인중개사는 B 씨를 대신하여 매매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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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위임은 '행위 수행' 자체에 초점을 두며, 계약의 핵심은 신뢰와 법률적 대리관계에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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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란?

도급(都給)은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도급 계약에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도급의 법적 정의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급인은 계약된 결과물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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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핵심 특징

1. 완성된 결과물이 계약의 본질
   • 도급 계약에서는 '완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단순한 행위의 수행 여부는 계약의 본질이 아닙니다.
2. 결과물의 품질이 중요
   • 계약상 정해진 기준과 기한 내에 도급인이 원하는 결과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건설·제작 관련 계약에서 빈번히 사용됨
   • 건축, 제품 제작, 공사 등의 분야에서 도급 계약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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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대표적인 사례

• 건축업자에게 집을 짓는 계약을 맡기는 경우
  • A 씨는 건축업자 C 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짓도록 도급을 줌.
  • 건축업자는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집을 완공해야 함.
  • 중요한 것은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며, 과정은 건축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회사에서 외부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는 경우
  • D회사는 IT업체 E사와 계약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도급을 줌.
  • 계약서에는 홈페이지의 기능, 디자인, 완성 기한이 명시됨.
  • IT업체는 일정 기한 내에 홈페이지를 완성해야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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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도급 계약에서는 특정 행위가 아닌 '완성된 결과물'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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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도급, 한눈에 정리

구분	위임	도급
계약의 본질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	일정한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
결과에 대한 책임	수행 자체가 중요, 결과는 보장되지 않음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계약이 이행됨
계약 해지	위임자는 언제든 해지 가능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해지 가능
신뢰 관계	개인적 신뢰가 중요	신뢰보다는 결과물이 중요
주요 활용 분야	법률행위, 대리계약 등	건설, 제작,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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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도급, 어떤 계약을 선택해야 할까?

•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면 - 위임 계약으로
• 완성된 결과물이 중요하면 - 도급 계약으로
• 변호사,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이면 - 위임 계약으로
• 건축, 제작, 공사와 같은 일이 필요하면 - 도급 계약으로

위임과 도급은 계약의 본질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이 '행위'인지, '결과물'인지의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