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이란? 무효도 유효가 될 수있는 추인에 대하여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기초이면서 기본적이지만 필수로 꼭 알아야 할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추인입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사례와 함께 개념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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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추인(追認)이란?

 

추인은 일정한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거나, 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에 이를 '인정'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이 대신 계약한 행위를 본인이 나중에 "그래, 그거 인정할게" 하고 수락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1. 법적 근거

민법 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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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0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 등은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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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인의 유형과 요건

1) 추인이 필요한 상황

추인은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법률행위를, 나중에 유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이 대표적이에요.

상황	설명	예시
무권대리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 체결	배우자가 동의없이 본인 몰래 부동산 매도 계약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계약	고등학생이 부모 몰래 스마트폰 할부 계약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사기, 강박 등으로 성립한 행위	속아서 서명한 계약서

이처럼,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은, 추인을 통해 구제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행위들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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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인의 방식

추인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명시적 추인과 묵시적 추인이 있습니다.

 

명시적 추인

• 말이나 문서로 "나는 이 계약을 인정합니다"라고 직접 표현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그때 네가 내 명의로 한 계약, 괜찮아. 인정할게."라고 구두로 표시

묵시적 추인

•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추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예를 들면, 무권대리 계약으로 받은 돈을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계약 이행을 하는 것

민법 제137조에 따라, 추인 거절권자가 내용을 안 이후 상당한 기간(보통 1개월)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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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인의 요건

추인권자 자격	본인, 또는 취소권자만 가능
의사표시 명확성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야 함
유효요건 존속	추인 시점에도 법률행위가 계속 유효할 수 있어야 함
제한능력자일 경우	추인은 법정대리인이 해야 유효

즉, 아무나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와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맞아야만 유효한 추인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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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1.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할부 계약

고등학생 민수는 새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통신사 매장에 가서 3년 할부로 최신폰을 개통했죠.
며칠 뒤, 부모가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매장에 항의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학원도, 학교도 온라인 수업이 많아 스마트폰이 꼭 필요했고, 부모님은 결국 "지금 시대에 스마트폰은 필수지. 그냥 유지하자"라고 말했어요.

 

이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추인'에 해당돼요.
처음엔 민수가 제한능력자로 계약한 것이라 취소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의 추인으로 인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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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시적 추인 - 알았지만 가만히 있었다?

주부인 수진 씨는 남편 철수 씨가 출장을 간 사이,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를 급히 처분했어요. 중고차 딜러와 매매 계약을 했지만, 사실 수진 씨에겐 남편의 대리권이 없었어요. 며칠 뒤 돌아온 철수 씨는 상황을 듣고 "그래, 차도 오래됐고 수리비도 많이 들었는데 잘했어"라며 그 계약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심지어 매매대금 일부로 집안 냉장고를 교체했어요.

 

이 경우 철수 씨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그 계약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계약 내용을 수용하고 그 결과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추인으로 간주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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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법적 효과

 

추인은 계약의 시작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부여하는 개념인 만큼 언제, 누가, 어떻게 추인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인 전	추인 후
법률행위의 상태	취소 가능 또는 무효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됨
권리자의 선택권	취소할 수 있음	추인 후에는 더 이상 취소 불가
상대방 보호	일정한 기간 내 명확히 해야	묵시적 추인도 법적 효력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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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민법에서의 기초개념인 추인에 대해 개념과 사례를 살펴봤어요. 일상생활에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 학습하다 보면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 추인은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법적 수단.
• 민법에서는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계약,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등에 대해 추인을 통해 법적 효력 부여 가능.
• '묵시적인' 추인도 인정되므로, 행동으로 추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