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의미는? 민법에서 말하는 피용자의 개념

민법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피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피상속인, 피청구인, 피성년후견인 등 바로 보면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피용자는 언뜻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느끼상 유추해 보면 "근로자랑 비슷한 말 인가?" 혹은 "노동이랑 관련 있는 단어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얼추 맞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피용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와는 약간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용자의 개념과 법적 의미,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용자란 무엇일까?

피용자란,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해요. 민법 제756조에서는 "피용자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 조항에서 중요한 건,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즉, 단순히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그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용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피용자는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 위탁업무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일정한 지시 체계 속에서 업무에 종사 피용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구분	피용자	근로자
적용 법률	민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핵심 요건	지휘·감독 관계 + 사무집행	근로 제공 + 임금 지급 + 근로계약
목적	제3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판단	근로자 보호 중심의 권리보장
보호범위	손해배상 책임의 연대적 고려	노동권 보호, 임금·근로시간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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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

피용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1. 타인의 통제 아래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가 중요해요.

2. 사무집행의 일환일 것

그 행위가 사용자(고용주)의 사무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죠.

3. 행위가 사무집행 중 이루어진 것일 것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였다면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했는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사례로 보는 피용자의 의미

피용자는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피용자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 - 회사도 책임질까?

A 씨는 운송회사에 소속된 배송기사입니다. 평소처럼 회사 지시를 받아 상품을 배송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충돌해 다치게 했어요. 피해자는 A 씨 개인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업무 중, 지휘·감독 하에 차량을 운행했고, 사고는 사무집행 중 발생했기 때문에 A 씨는 민법상 피용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A 씨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는 전형적인 피용자 책임 + 사용자책임 사례입니다.

2. 공사현장 인부의 부주의 - 업체는 책임 없을까?

B 씨는 지방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러 간 인부예요. 그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근을 옮기던 중, 옆 작업 중이던 동료 C 씨를 실수로 다치게 했어요. C 씨는 B 씨에게만이 아니라, 시공사에도 책임을 묻고 싶어 졌죠. B 씨는 비록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그날 공사현장에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었고, 그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B 씨 역시 피용자에 해당하며, 시공업체는 사용자인 이상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용자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들

피용자 개념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꽤 다양한 대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상황	판단포인트
음식점 알바생이 고객에게 음료를 쏟은 경우	알바생이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는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회사 기획 중 실수한 경우	회사가 기획지시를 했고 업무 중 발생한 실수인지
건설현장 인부의 실수로 동료가 다친 경우	지시받아 일한 것인지, 사무집행 중인지
택배기사가 배송 중 보행자와 사고 난 경우	소속 회사의 업무지시 하에 있었는지

정리하며..

피용자는 민법에서 중요한 책임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실질적 활동을 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 피용자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앞으로 민법 조문이나 판례를 볼 때 피용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관계 속의 지휘·감독성, 그리고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