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이란?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절차가 필요할까?

공부 중 의원면직이란 단어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단어의 의미는 모르겠고, 아주 가끔씩 뉴스기사에서 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원면직을 신청했다는 내용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해고 또는 사직과 관련되어 있는 듯한데, 정확한 의미를 몰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면직의 개념과 절차,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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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依願免職)의 의미는?

 

의원면직이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되는 것, 즉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면직이란 표현인데요, 단순한 사직과 달리, 면직은 임용권자 또는 기관의 승인에 따라 공식적으로 그 직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의원면직은 스스로 물러나는 의사 + 기관의 수리(승인)가 결합되어야 성립되는 것이죠. 민간기업에서는 사직서 제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특수직에서는 반드시 면직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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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정의와 근거

 

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의원면직을 정의하지 않지만, 행정법 및 관련 법령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을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의원면직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보듯, 임용권자의 수리가 있어야 면직이 확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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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요?

 

의원면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공무원이 퇴직을 원할 때: 장기근무 후 퇴직을 원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공공기관 근무자가 이직 또는 전직을 할 때: 공기업 간 전보, 민간 이직 등.
• 정치인이 직위에서 물러날 때: 지방의원, 시의원 등이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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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원면직은 '내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기관의 절차적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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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기

 

[사례 1] A 공무원의 사직서 반려 사례

A 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개인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는 "후임자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고, A 씨는 사직이 늦어지고 말았죠.
→ 이처럼 의원면직은 자동 수리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려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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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B 시의원의 의원면직 처리

B 씨는 시의원직을 수행 중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후 수리했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 등은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면직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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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C 경찰공무원의 이중 제출 사건

C 씨는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후 번복을 시도했지만, 이미 상부에서 수리가 완료돼 번복이 불가했습니다.
→ 의원면직은 수리가 완료되면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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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D 공기업 직원의 이직 사례

D 씨는 공기업에 근무 중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했어요. 그러나 대체 인력 공백이 발생해 1개월의 인수인계를 조건으로 수리됐어요.
→ 기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면직 수리가 지연되거나 조건부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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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거나 자주 묻는 질문들

1. 의원면직, 사직과 다른가요?

→ 네, 다릅니다. 사직은 '내가 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이고, 의원면직은 그만두겠다는 '의사 + 기관의 수리'가 결합된 법률적 퇴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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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 수리되나요?

→ 아니요. 기관의 상황이나 업무 공백 등의 사유로 반려될 수도 있어요. 특히 징계 회피 목적의 사직은 수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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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전 철회 가능한가요?

→ 수리되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지만, 이미 수리가 돼버리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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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의원면직은 단순히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법률적 행위이며, 명확한 절차와 수리가 요구되는 행정상의 행위이죠. 민법 관점에서는 이 자체가 의사표시와 처분행위가 결합된 특수한 법률관계로 분류되죠.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지방의회 의원 등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의원면직을 한다면, 그만큼 책임 있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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