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고 다 같은 법인이 아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의 차이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다 비슷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걸까요?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을 떠오르게 되죠.

 

겉보기에 법인은 그냥 단체 또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구성방식, 설립 절차, 권리 주체성의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민법이 말하는 법인의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오늘은 법인의 세계를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으로 나눠 법률적 정체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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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개념

 

먼저 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간주되는 존재죠.
그리고 이러한 법인은 형성 원리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사단법인(사람 중심)
• 재단법인(재산 중심)
• 영리법인(수익 중심, 상법상 회사 포함)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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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사단'(社團), 즉 사람들의 단체를 의미하죠. 이 법인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원이 중요하고, 정관을 통해 조직과 활동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설립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설립 발기인과 총회, 이사회 구성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야 하며, 설립허가는 해당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상 성립 요건

• 2인 이상의 구성원
• 목적의 공익성
• 정관 작성
• 총회 등 기관 구성
•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즉, 단순한 동아리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규율 구조를 갖춘 조직만이 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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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특징

사람의 집합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 구성원이 바뀌어도 법인의 법적 동일성은 유지됨
• 자기 이름으로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약도 체결하고 소송도 가능
•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기관(이사회 등)을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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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편적으로 협회나 체육회 같은 전문직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회원이 빠져나가거나 바뀌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 변호사회, 의사협회 같은 전문직 단체
• 각종 시민단체나 협회
• 종교단체(교단)
• 문화예술단체, 동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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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반대로, 재단법인은 자산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구성원이 아니라, 바로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특정 목적(예: 장학, 복지, 문화 등)을 위해 출연하면서 시작되죠.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먼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립 시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성립 요건

• 일정 규모 이상의 출연 재산
• 정관 작성 (설립 목적, 재산의 관리·운용 방식 등 포함)
• 이사회 등의 운영 기관 구성
•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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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특징

•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 주체는 이사회와 같은 기관에 의해 결정
• 출연된 재산은 법인 고유의 자산이 되어 독립적으로 운용
• 설립자는 법인에 대해 직접적 지배권을 갖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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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를 들면 삼성장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단은 설립자가 떠나도, 출연한 재산과 정관에 따라 운영이 계속되죠. 특히 공익 목적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 비영리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 장학재단, 복지재단
• 문화재단, 의료재단
• 개인이 기부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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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란?

 

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입니다. 즉,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주주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게 목적인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상법상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법인은 설립 시 주주의 출자금(자본금)을 기반으로 하고, 이사, 감사 등 기관을 통해 조직적 경영을 수행하죠. 정관 작성 후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영리법인은 특별한 허가 없이도 설립 가능하며, 정부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상법상 성립 요건

• 설립등기를 통한 법인격 취득
• 자본금 출자 (주식 또는 지분)
•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등
•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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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특징

•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합니다.
• 자연인, 법인 모두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전환·합병 등 상법상 행위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금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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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모두 영리법인이며,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 상승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 주식회사(삼성전자, 네이버 등)
•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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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실 법인을 구분하는 건 법률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 법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무슨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법인의 핵심을 파악하는 관점은 '무엇이 중심인가?', '왜 만들었는가?', '그 법인은 무엇을 위해 운영되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각각의 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으실 겁니다.